법령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추36 판결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공2001.1.1.(121),50]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2. 대법원 2000. 5. 30. 선고 99추85 판결
[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공2000.7.15.(110),1547] 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1996년
3. 대법원 1996. 8. 20. 선고 95누10877 판결
[주택건설사업승인거부처분취소][집44(2)특,606;공1996.10.1.(19),2874] 주택건설사업승인거부처분취소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소송법[행정처분일반] 1994년
4.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추175 판결
[전라북도행정불만처리조례안무효확인][공1994.6.1.(969),1506] 전라북도행정불만처리조례안무효확인 정부조직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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